답변 1

• 후회하고 계시는군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 안 됐으면 실형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합의 여부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봅니다. 초범이라는 건 유리한 점이지만 피해자와 합의 안 된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형량 감경받으려면 먼저 피해자와 합의 시도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합의금 제시하고 처벌불원 의사 받으시면 선처받을 가능성 높아집니다. 근데 합의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피해자가 합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하시고 심리치료나 봉사활동 같은 것도 도움은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형량이 크게 달라지진 않고요. 여러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는 재범 방지 차원에서 법원이 엄하게 보는 경향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 시도하시고 재판 준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대응하시기 어려우니까 전문가 도움 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