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합의금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가해자 경제력, 피해자 정신적 고통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5천만원이 적정한지는 사건 내용을 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폭행 합의금은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다양합니다. 피해가 크고 가해자 처벌 정도가 무거울수록 합의금도 높아지고요.
  정신과 치료비나 상담비용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랑 별개로 실비 정산 요구하세요.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합의하면 고소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합의 후에는 다시 고소하기 어렵거든요.
  합의 전에 변호사와 꼭 상담받으세요. 성범죄는 비친고죄라서 합의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 도움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피해자 지원센터(1366)에서도 법률 상담이랑 심리 치료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연락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