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성분 사진으로 딥페이크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렸다가 신고당했어요 장난으로 한 건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네요
디지털 성범죄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딥페이크는 일반 몰카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영상은 다 삭제했는데 그래도 형사처벌 받는 건 맞죠? 초범이면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딥페이크 제작이랑 유포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장난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딥페이크는 이에 해당하고요.일반 몰카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딥페이크는 피해자 명예나 인격권 침해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추가될 수 있고요.영상 삭제했어도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범죄 행위는 이미 끝난 거니까요. 다만 삭제한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장담 못합니다. 성범죄는 법원이 엄격하게 보고 딥페이크는 사회적 문제라서 더 그렇습니다. 실형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피해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게 최선입니다. 합의되면 형량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합의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요.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십시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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