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는데 변호사가 벌금형 정도는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범죄 벌금형도 전과가 되는 건가요? 취업할 때 신원조회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어떤 제약이 있을지 걱정이에요 벌금 말고 다른 처벌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회봉사나 교육이수 같은 걸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1

•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성범죄는 신원조회에서 나옵니다.
  
  취업 제한 직종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직종은 취업 불가합니다.
  
  사회봉사나 교육으로 대체는 안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영향 큽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최선 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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