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때 선배한테 성폭행 당했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ㅠ
최근에 그 선배가 다른 후배들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얘기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성범죄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10년이나 지났는데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당시 증거는 없지만 친구들한테 털어놨던 기록 같은 건 남아있어요
답변 1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과 피해자 나이에 따라 10~20년까지 달라집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친구 진술 등 간접 증거로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된 경우도 있어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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