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성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친구가 성범죄 처벌 기준 변경돼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건가요? 언제부터 바뀐 건지 그리고 제 사건에도 적용되는 건지 궁금해요ㅠ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지만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요... 벌금형도 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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