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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어떻게 돼요? 몰카 찍었다가 현행범 체포됐어요....

등록일 | 2025-12-24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치마 밑 촬영하다가 바로 걸렸어요ㅠ 순간의 충동이었는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네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될 것 같은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유포하지도 않았고 바로 삭제했는데 그래도 형사처벌 받는 거죠? 첫 범이면 벌금형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유포 안 하셨어도 촬영 자체가 범죄고요.

    초범이면 벌금형 받으실 가능성 있는데요.
    합의하시면 선처 가능성 높아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서요.
    변호사 통해 적극 변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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