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06

무면허 사고 내면 처벌이 음주보다 더 세다던데 맞나요? 얼마나 받아요?
면허 없는데 급한 일 있어서 차 몰고 나갔다가 사고 냈어요. 무면허 사고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 운전보다 더 세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답변 1

•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까지 냈으면 가중처벌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음주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초범이면 벌금 200~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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