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성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성범죄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피해자와 합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달라지나요? 초범이면 어느 정도 감경되는 건가요ㅠ 반성문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것도 양형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요! 최대한 가벼운 처벌 받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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