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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례법 적용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13살 아이가 피해자라서요

등록일 | 2025-09-05
조카가 13살 아이를 성추행했다가 신고당했어요ㅠㅠ 변호사가 성범죄 특례법 적용될 거라고 하던데... 특례법이 적용되면 일반 성추행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서 그런 건가요?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너무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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