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됐는데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할지 고민이에요... 국선변호사로는 안 되는 건가요?
0.12 나왔고 첫 범인데 변호사 있고 없고 결과가 많이 달라지나요!
비용도 부담스럽고... 그냥 국선변호사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요ㅠㅠ
답변 1
국선변호사는 비용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선 변호사처럼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 퍼센트는 면허 취소 수치로 처벌 기준이 높고, 비록 초범이라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양형 자료 수집과 법리적 주장에 더 집중할 수 있어, 벌금액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등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더라도, 실형을 막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사선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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