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 냈어요... 정말 죄송하고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교통사고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될지 무서워요ㅠㅠ
첫 범이고 유족분들과 합의도 진행 중인데 그래도 실형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업무상과실치사 적용되면 얼마나 무거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답변 1
교통사고 사망은 초범이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며, 합의 여부, 사고 경위, 음주·과속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집행유예나 감경 가능성이 있고, 실형 가능성은 사고 상황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응 방법은 변호사 선임 후 사고 경위, 합의 진행, 책임 인정 정도 등을 정리하고, 선처 탄원·반성문 준비 등으로 형량 감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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