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8 나와서 기소됐어요ㅠ 변호사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데 정말 실형 받는 건가요?
첫 범이고 가족들 부양해야 하는데... 실형 받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걱정돼요ㅠㅠ
다른 변호사한테도 상담받아볼까 하는데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건가요!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답변 1
혈중알코올농도 0.18이면 높은 수치입니다. 변호사 말대로 집행유예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상 0.2 이상이면 2년 이상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벌금입니다. 0.18이면 그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집행유예 가능성은 여러 요소 따져봐야 합니다. 초범인지, 사고 났는지, 반성하는지 같은 거 고려됩니다. 초범이고 사고 없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근데 최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서 법원이 엄격하게 봅니다. 특히 고농도 음주는 더 그렇고요.다른 변호사한테도 상담받아보시는 건 좋습니다. 변호사마다 의견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전략 들어보는 게 도움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가족 부양 사정 같은 건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상 참작해줄 수는 있어도 무죄나 집행유예 보장하진 않고요.최선 다해서 대응하시되 실형 가능성도 각오하십시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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