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으로 걸렸어요ㅠ 80km 구간인데 120km로 달렸다고 하네요... 속도위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0km 초과면 벌금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면허정지도 당하는 건가요ㅠㅠ
급한 일 있어서 과속한 건데... 이런 사정은 참작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답변 1
속도위반 처벌 기준에 따르면 40km 초과 60km 이하 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벌점 40점 이상이므로 이번 한 건으로는 면허정지를 당하지는 않으나, 기존 벌점이 있다면 합산되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급한 사정은 법규 위반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결정서가 나오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과속 자체가 명확한 증거로 확인된 상황에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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