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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처벌 받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급한 마음에 글 올려요 ㅠㅠ
지난주에 대구에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제가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교통사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돼요...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이 7:3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받는 기준이 뭔가요? 피해자분과 합의만 잘 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벌금이나 실형을 받는 건지...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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