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22

옥상문 열고 들어온 사람 잡혔는데 우리 집 직접 침입은 안 했어요 처벌 가능한가요?
다세대 주택 옥상에 누가 들어와서 밤새 있었대요. 우리 집으로는 안 들어왔는데 옥상은 공용 공간이잖아요? 이것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건조물침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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