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 분쟁 중이에요... 보험사가 너무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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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분쟁 중이에요... 보험사가 너무 억지 부리는 것 같아요 ㅡㅡ

등록일 | 2025-10-01

완전 열받는 상황이라 글 올려요! 한 달 전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우회전 신호 위반했는데도 저한테 과실을 30% 씌우려고 해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목격자 진술도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과실 비율 분쟁을 계속 끌고 있어요. 제 차 수리비가 300만원 나왔는데, 30% 과실 인정하면 90만원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 다툼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보험사끼리 협의로 안 되면 결국 소송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진짜 명백한 신호위반인데 이렇게 우기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답변 1

보험사 간의 협의로 과실 비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소송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손해보험협회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기관은 보험사 간의 과실 분쟁을 법원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심의하여 과실 비율을 결정해 줍니다.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은 대다수의 보험사가 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다투어야 하며, 명백한 신호 위반 상황이라면 최종적으로 30퍼센트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