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1

폭행죄 성립 요건이 뭔가요
밀쳐서 넘어졌는데 이것도 폭행죄 되나요? 주먹으로 때려야 폭행죄 성립되는 건가요? 폭행죄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답변 1

• 밀쳐서 넘어뜨린 것도 폭행죄입니다. 주먹으로 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신체에 유형력 행사하면 폭행죄 성립됩니다. 밀기, 물건 던지기, 침 뱉기 다 해당되고요.
  
  폭행죄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합의하면 벌금 50~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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