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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지인 사건 때문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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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지인이 성폭력 사건에 휘말렸는데 성폭력 특별법 으로 처벌받는다고 해서요. 일반 형법이랑 뭐가 다른지, 처벌이 더 무거운지 궁금해요. 합의해도 처벌 수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성폭력 전문 변호사 선임하는 게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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