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거짓 내용이 올라와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 계속 퍼지고 있어서 정말 힘들어요.
허위사실유포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증거자료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2항으로 처벌받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소장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은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정보(알면), 고소 취지, 범죄사실(구체적으로), 입증자료 목록입니다.
증거자료는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해당 게시글 캡처(URL 포함), 해당 게시글 전체 화면 캡처, 작성 일시 확인되는 스크린샷, 댓글이나 공유 내역,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계약서 등) 다 모아야 합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도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고요.
근데 명예훼손은 친고죄라서 범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시간 지나면 고소 못 하니까 빨리 하세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고려해보시고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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