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비밀 침해죄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근데 성립 요건이 까다롭습니다.먼저 업무상 비밀이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상황이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 같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밀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 얘기한 건 비밀 침해가 아닐 수 있고요.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도 있습니다. 이건 영업비밀을 경쟁사한테 넘기거나 이익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입니다.퇴사한 직원이라도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거나 공개된 정보면 비밀이 아닙니다.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실제로 기소되려면 회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요.회사에서 고소 의사 밝혔으면 법적 대응 준비하십시오. 어떤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