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마트에서 깜빡하고 계산 안 한 물건을 가져왔다가 절도죄로 고소당했어요. 정말 실수였는데 절도죄 성립 요건에서 고의성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실수와 고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무혐의 처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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