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업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이렇게 오래된 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세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받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국세 공소시효는 형사처벌 시효를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범죄 행위 끝난 날부터 5년 지나면 공소제기 못 합니다.
근데 10년 전 일인데 지금 고발 통보가 왔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만 시효 정지나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소시효 완성되면 형사처벌은 못 받습니다. 근데 세금 자체는 따로 납부 의무 있습니다. 형사처벌 안 받는다고 세금 안 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국세 징수 시효는 별개입니다.
고발 통보 받으셨으면 정확한 혐의 내용이랑 시효 계산해봐야 합니다. 10년 전이면 명백히 공소시효 지났는데, 국세청이 실수로 통보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세금 관련 형사 문제는 세무사랑 변호사 상담 같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는 세금 문제 검토하고, 변호사는 형사 절차 대응하는 식으로요.
고발 통보 받으신 서류 갖고 빨리 전문가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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