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10년 전 사업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이렇게 오래된 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국세공소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받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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