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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5년 전 일인데 고소당했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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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5년 전에 있었던 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기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받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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