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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억울하게 고소당했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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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지하철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혔는데 음란행위 혐의를 받게 됐어요. 정말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란행위 처벌 기준이 뭔지, 그리고 고의성이 없으면 무혐의 처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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