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아청법 나이 기준이랑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ㅠ
답변 1
미성년자와 성관계나 음란물 관련 행위가 없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기준은 19세 미만이며, 성착취물 제작·배포·성관계 등 구체적 행위가 범죄가 됩니다
단, 나중에 상대방 나이 문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를 보관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상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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