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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요즘 많이 강해졌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3-06
음주운전 처벌 기준 요즘 많이 강해졌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어젯밤에 음주 단속 걸렸어요... 완전 멘붕이에요 ㅠ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요즘 엄청 세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수치가 0.05 정도 나왔다는데 이 정도면 어떤 처벌 받나요? 초범이면 좀 봐주나요? 벌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징역까지 가나요? 주변에서 요즘은 초범도 벌금 수백만원 나온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농도별로 어떻게 다른지, 초범이랑 재범 차이는 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직장도 다니고 있는데 전과 기록 남으면 어떡하죠... 정말 후회돼요.

답변 닷말풍선 1

  • 아이고..
    0.05 정도면 면허정지 구간0.03~0.08%에 들어갑니다.
    이 구간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보통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벌금은 대략 300~50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보통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이라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사고가 없었다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되고 처벌도 훨씬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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