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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벌금형 판례 찾아보고 있어요! 징계 수위가 궁금해서...

등록일 | 2025-12-23
공무원인데 업무상 실수로 벌금형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공무원벌금형 판례를 찾아보면 징계처분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벌금형 받으면 파면당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징계를 받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벌금형 받으면 징계 대상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입니다. 100만 원 미만이면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판례 찾으시면 비슷한 사례 징계 수위 예상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 이용하세요.

    파면은 아니고 당연퇴직이나 해임 정도입니다.

    불복하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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