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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벌금형 판례 찾아보고 있어요! 징계 수위가 궁금해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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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공무원인데 업무상 실수로 벌금형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공무원벌금형 판례를 찾아보면 징계처분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벌금형 받으면 파면당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징계를 받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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