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서위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효 완성되면 처벌받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사문서위조는 5년입니다. 공문서위조는 7년이고요. 5년 지났으면 사문서위조는 시효 완성된 겁니다.
시효 완성되면 처벌 못 받습니다. 기소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시효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범죄 행위 종료한 때부터 시작되는데 계속범이면 최종 행위일 기준입니다.
수사 진행 중이면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시효 완성 여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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