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5년 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로 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서위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효 완성되면 처벌받지 않는 건지 궁금해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