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전 직장에서 퇴사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는데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어요. 정당한 권리 주장을 했을 뿐인데 이것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이 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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