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해요. 집값이 오른 게 이유인데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치렀거든요.
안양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받아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1
이미 계약금·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면 매도인이 그냥 마음대로 파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나 계약 강제 이행도 충분히 논의되는 영역이고요. 계약서 내용, 특약, 당시 정황이 중요해서 실제 서류 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건 감정싸움보단 법적으로 차분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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