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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면허 대여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어떤 처벌 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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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지인이 공사할 때 명의만 빌려달라고 해서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설 면허 대여에 해당한다며 신고가 들어왔어요. 건설 면허 대여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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