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업정지구제신청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식당 영업정지 처분받았어요 ㅠ

등록일 | 2025-12-24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일 영업정지 처분받았어요. 그런데 직원 실수였고 즉시 개선했는데도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매출 타격이 너무 큰데... 영업정지구제신청하면 처분 취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받으신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하시면 되고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하시면 처분 효력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은 행정심판 인지대랑 송달료 합쳐서 10만원 정도고요.
    변호사 선임하시면 착수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듭니다.

    직원 실수였고 즉시 개선했다는 증거 있으면 처분 감경될 가능성 있고요.

    처분이 과하다는 걸 입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시간이랑 비용 더 들어갑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