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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이 뭔가요? 지인한테 당했는데 고발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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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지인이 투자하면 큰 수익 준다고 해서 1천만원 맡겼는데 먹튀했어요.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투자 실패인지 모르겠는데 사기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카톡으로 수익 보장한다고 한 대화 내용은 있어요. 이 정도면 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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