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07

여러명을 상대로 고소진행중에 피고소인중 한명이 최초 고소때는 업무상 배임인데요 다른 고소인들의 범죄를 조각하기 위해서 허위서류를 만들어 경찰서에 제출했는데요 이 경우에 1. 위계공집으로 추가 고소를 해야되는지.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에 추가 죄명을 진술서로 주장해야 되는지요? 2. 고소인이 구두로 주장하면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의 수사관이 알아서 위계공집으로 죄명을 추가해서 사건을 진행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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