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5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는데 나이를 속였어요.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정말 몰랐던 상황이라 억울해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변호사 선임 꼭 해야 할까요?

답변 1

•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성관계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지만,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면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를 속인 정황 등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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