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사기 미수로 고발당했는데 실제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미수죄도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형량에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선임해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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