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요양원 운영하는데 노인학대 신고로 30일 영업정지 처분받았어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소송 생각하고 있는데 요양원영업정지 관련 승소 판례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다투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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