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횡령죄는 타인 재물 보관하는 사람이 그걸 자기 것처럼 쓰면 성립합니다.
  
  성립요건은 보관 관계, 불법영득 의사, 횡령 행위 이렇게 세 가지고요.
  
  회사 돈이나 물건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 횡령 될 수 있는데요.
  업무상 필요해서 쓴 거면 횡령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법영득 의사인데요.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인데요.
  업무상 횡령이면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고발당하시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법리 다투시는 게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