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반의사 불벌죄가 뭔가요? 친고죄랑 뭐가 다른가요? 폭행 사건으로 고소하려는데 반의사 불벌죄라는 말 들었어요. 고소장 반의사 불벌죄는 친고죄랑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하면 처벌 안 되는 건 똑같은가요? 반의사 불벌죄도 6개월 제한 있나요? 어떤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답변 1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됩니다. 명예훼손, 모욕 같은 거고요.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어도 수사는 되는데,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됩니다. 폭행, 협박 같은 거거든요.
둘 다 합의하면 처벌 안 됩니다. 친고죄는 6개월 고소기간 있는데, 반의사불벌죄는 제한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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