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공무원 시절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공금 횡령 공소 시효가 일반 횡령과 다른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변호사 상담받아야 할까요?
답변 1
공금 횡령은 일반 횡령과 달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더 길 수 있습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에서 15년까지 달라지므로, 범행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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