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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공소 시효가 몇 년인가요? 오래된 사건인데...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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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0년 전 공무원 시절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공소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공금 횡령 공소 시효가 일반 횡령과 다른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변호사 상담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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