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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대응 급해요 동생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빼내야 하나요?
동생이 가족들 동의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는데 본인은 퇴원하고 싶다는데 병원에서 안 내보내줍니다. 동생이 조현병 진단받긴 했지만 약 먹으면 일상생활 가능한 정도예요. 부모님이 집에서 돌보기 힘들다고 병원에 맡긴 건데 이게 합법적인 절차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 2명 동의로 입원 가능하다던데 본인 의사는 전혀 안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정신병원 강제입원 대응 방법이랑 퇴원 청구 절차 알려주세요. 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법원 퇴원 심판 같은 거 신청할 수 있나요? 동생이 전화로 너무 나오고 싶다고 울면서 얘기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긴급하게 퇴원시킬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