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특수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서류들을 양형 자료 즉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자료로 참작할 뿐입니다.
특히 존속폭행은 가족 간의 범죄로,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사용 등으로 인해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상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가 아닌 형사적인 쟁점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해야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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