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심 2심 차이가 뭔가요? 항소하면 완전히 새로 재판하나요?

등록일 | 2026-06-15
1심 2심 차이가 뭔가요? 항소하면 완전히 새로 재판하나요?
1심에서 졌는데 항소하려고 해요. 1심 2심 차이가 뭔가요? 항소심에서는 뭐가 달라지나요? 판사도 바뀌나요? 새로운 증거 제출 가능한가요? 1심 판결 뒤집을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항소심도 1심만큼 시간 걸리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1심과 2심(항소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완전히 새로운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부'로 사건이 배당되어 1심 재판 결과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정당한 법적 오류가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검증받는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민사·형사 재판 시스템은 2심을 기존 1심의 연장선상에서 다루는 '속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항소심 단계에서도 1심에서 미처 내지 못했거나 새롭게 발견된 결정적인 물증, 서류, 추가 증인 신청 서식 등을 법정에 새로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과 함께 새로운 법리적 공격 조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며 '1심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찌르는 핵심 증거나 판례'를 제시해야만 뒤집기가 가능하고요. 재판 소요 시간의 경우 사안의 뼈대는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조율되어 정리된 상태에서 출발하므로 통상 1심보다는 진행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지만, 새로운 증거 공방이나 정밀 감정 조항이 추가로 얽히게 되면 항소심 역시 최종 선고까지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