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공무원인데 업무 관련 정보 말한 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하네요. 비밀에 해당하는지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