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갈죄 성립될 수 있나요?
지인이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요금도 내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결국 제가 수백만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됐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피하더군요. 저는 지인의 가족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연락 안 하면 네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겁을 먹고 제 계좌로 일부 돈을 보내면서 동시에 저를 경찰에 공갈죄로 신고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협박에 해당해서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저는 단순히 정당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게 불법이 되나요?
